검찰총장은 탄핵될 수 있을까? 해임할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은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탄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 검찰총장은 탄핵 대상인가?

탄핵의 개념과 대상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직무에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장관)
• 법관(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다시 조사하니 탄핵가능

검찰총장은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해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통령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제청 필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제청해야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
2.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검찰총장 해임 가능

⚠️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임할 방법은 없습니다.

② 징계를 통한 해임 (검사징계법 적용)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직무상 심각한 과오를 범했다면,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합니다.

✅ 징계의 종류:
• 해임 (검사직 박탈)
• 면직 (공직에서 물러남)
•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 감봉 (급여 삭감)
• 견책 (경고성 징계)

✅ 징계 절차:
1.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
2.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
3. 대통령이 최종 승인 후 징계 집행

⚠️ 하지만 검찰총장이 징계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에 따른 자동 해임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 관련 법령:
• 검찰청법 제37조: 검찰총장이 검사 신분을 잃으면 자동 해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공무원직 박탈

✅ 실제 사례:
• 2005년 최승철 검사장: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 후 면직됨.

⚠️ 검찰총장이 기소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음.

④ 자진 사퇴 압박 (정치적·사회적 압력)

법적으로 해임이 어렵다면,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을 통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압박 방법:
1.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사퇴 요구
2. 언론과 시민단체가 비판 여론 조성
3. 내부 검사들의 반발 유도

✅ 실제 사례:
•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 국정원 도청 사건 논란으로 자진 사퇴
•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생활 논란(혼외자 의혹)으로 사퇴

⚠️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음.

3.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임 방법은?

✔️ 탄핵은 불가능
✔️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해임 가능
✔️ 징계 절차를 통해 해임할 수도 있음
✔️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 해임
✔️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도 있음

결국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무부 장관의 해임 제청’**입니다.
그 외에도 징계를 추진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해임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통한 자진 사퇴도 가능하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해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