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번 석방 과정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과연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기소 지연, 법원의 구속 취소, 그리고 검찰의 항고 포기까지—이 모든 과정이 과연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을까?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조율된 시나리오였을까?

1. 사법부와 검찰의 역할, 신뢰할 수 있는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검찰은 왜 기소를 늦추었는가?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빠르게 기소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기소가 늦어졌다.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구속 취소 가능성을 높여준 것 아닌가?
• 법원의 법 해석은 왜 달랐는가?
유사한 사례에서는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라고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 검찰은 왜 항고하지 않았는가?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항고를 포기했다. 이쯤 되면, 검찰과 법원이 서로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진다.

2.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만약 일반 국민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면, 과연 법원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검찰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소를 늦추고, 항고를 포기했을까?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보호막이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로 이어진다.

3. 판사와 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란을 초래한 판사와 검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 판단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간다.
• 검찰이 기소를 늦추고 항고를 포기해도, “검찰의 독립적 결정”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끝이다.
•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잊히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법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뿐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법을 악용해 특정인을 보호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더 큰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

4. 국민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면, 그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검찰이 진정 공정하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권력자의 편에만 서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묻고 또 묻고,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