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 겨눌때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 2가지 법조항, 계엄군 , 역사 사례, 대응 방법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투입되는 계엄군은 평소의 군대와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던 사례는 큰 비극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엄군의 뜻과 의미, 국민을 향한 군대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그리고 역사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엄군이란?

계엄군(戒嚴軍)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군대를 말합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전쟁, 내란, 사회적 대혼란 등)가 발생했을 때 발효되며, 군이 민간 영역의 행정과 사법을 대신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 주요 역할:
1. 공공질서 유지 및 혼란 방지
2. 폭동 및 내란 진압
3. 경찰 역할 수행
• 문제점: 계엄군이 민간인을 무력으로 억압하거나 통제하면서 인권 침해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계엄군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을 억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은 큰 사회적 논란과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대의 처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강력히 처벌됩니다.
1. 형법에 따른 처벌
• 살인죄: 국민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상해죄: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2. 군형법에 따른 처벌
• 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군인은 군형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군대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없음
• 국민을 억압하거나 살해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민간인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발포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군대가 국민을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 왜곡된 명령: 계엄군은 군사독재 정권의 명령에 따라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 진상규명과 처벌: 이후 특별법 제정과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되었으며,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우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왜 계엄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가?

계엄군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 법과 정의: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군대가 국민을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군대의 권한 남용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를 되새기며, 국민과 군대 간의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계엄군의 의미와 교훈

계엄군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군대가 국민을 억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군대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군대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대와 국민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