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이 시간끌기인 이유와 윤의 목적 3가지

출처)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국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움직임이 단순히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 최소 약 110일 소요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2. 공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3. 국회 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4.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5. 공포: 국민투표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최소 약 110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합의 도출, 국민 여론 수렴, 절차적 준비 등을 포함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 시간 끌기 의혹이 제기되는가?

1. 정국 혼란 지속: 헌법 개정 논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오히려 정국을 안정화하기보다는 혼란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변화 부재: 개헌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실제로 개헌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개헌이 단지 정치적 계산의 산물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3. 정치적 계산: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막고 정치적 유리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응과 여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6%로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속도를 고려할 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위험도 큽니다.

결론

헌법 개정은 최소 11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기 단축 개헌은 단순히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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