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항고 위헌 주장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과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비교윤 대통령 측이 위헌 근거로 드는 것은 2012년과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이유: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피고인은 석방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