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후,출마가능? 재판언제? 유죄면 대통령직 유지가능?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판결은 정치권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다.
• 이재명은 출마해도 되는 건가?
• 지금부터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에 끝나는 건가?
• 당선되고 나서 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유지되는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 세 가지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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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이재명이 출마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출마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TV 토론과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이다.
지금 치러지는 2025년 조기 대선과는 전혀 다른 선거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이렇게 말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선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거’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바로 그 선거를 의미한다.
즉, 2022년 대선에서의 위반은 2025년 대선의 출마나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는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출마를 막을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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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부터 유죄가 확정돼서 대선 전에 끝날 수 있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 1심: 유죄 (벌금 150만 원)
• 2심: 무죄
• 대법원: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 (2025년 5월 1일)

이제 남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등법원에서 환송심을 열고 다시 심리 및 선고
2. 피고인 또는 검찰이 불복 시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환송심 재판 일정이 잡히는 데만 보통 24주가 걸린다.
판사가 교체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고, 12회 이상 변론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뒤 재상고가 이루어지면 대법원이 다시 서면심리를 거쳐 판단을 내리는데, 이 역시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긴 어렵다.
따라서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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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어떻게 되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형이 확정돼도 실형, 벌금 등의 집행은 재직 중 유예된다.
즉,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정리하면, 유죄 확정은 자동 퇴출을 의미하진 않지만, 탄핵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정치적 명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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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질문 결론
1.이재명, 지금 출마할 수 있나? 가능하다. 형 확정도 안 됐고, 위반한 선거가 다르다.
2.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 대선 전까지 끝나기 거의 불가능하다.
3.유죄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형 집행은 불가. 하지만 탄핵 등 정치적 위기는 현실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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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출마는 가능하지만, 당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될 것이며
형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중대한 헌정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

대법원 직선제가 답이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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